전자서명법 제22조(분쟁의 조정)

Digital Signature Act, Article 22 (Mediation of Disputes)

전자서명에 관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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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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