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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 제6장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32조(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32 (Establishment and Composition of Electronic Document and Transac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①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자문서ㆍ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mediate미디에잇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15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5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by바이 and앤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associate어소우시엇 professor프r러f페서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at앳 a어 university유너v버서티 or오 an앤 accredited어크r레디티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nd앤드 who후 has해즈 majored메이저드 in인 a어 fieldf필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2.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 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olds호울즈 or오 has해즈 held헬드 a어 position퍼지션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4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general-service제너r럴-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position퍼지션 in인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who후 has해즈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work워크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a어 judge,저지 prosecutor,프r라시큐터 or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forf포 Non-Profit,난-프r라f핏 Non-Governmental난-거v버멘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ct;액트

5. 그 밖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거래와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 Any에니 other어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or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in인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④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serve서v브 on안 a어 non-standing난-스탠딩 basis,베이시스 theirð데어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only온리 once.원스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0.24>

(5) A어 member멤버 shall섈 not낫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lievedr릴리v브드 of어v브 commission커미션 against어겐스트 his히즈 or오 her허 will,윌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becomes비컴즈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mental멘틀 or오 physicalf피지클 disability;디서빌리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misconduct미스칸덕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4.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is이즈 foundf파운드 unfit언f핏 to투 be비 a어 member멤버 due두 to투 neglect너글렉트 of어v브 duty두티 or오 damage대머지 to투 dignity;디그너티

5. 제3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 전단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failsf페일즈 to투 recuser리큐즈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despite디스파잇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2 (1) or오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에 사무국을 둔다.

(6)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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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0.20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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