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의8(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Attachment of Electronic Devices, etc., Article 14-8 (Notice of Matters Related to Victims)
법 제31조의6제3항 및 영 제23조의13제2항에 따른 피해자 관련 사항의 통지는 별지 제44호의8서식에 따른다.
Notice of matters related to victims under Article 31-6 (3) of the Act and Article 23-13 (2) of the Decree shall be given in Form No.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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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