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조의2(기관별 계획의 수립)

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관별 계획(이하 "기관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재원조달 방안 및 계획 수립 이전 5년간 기관별 계획의 추진 성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1)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agency-specific에이전시-스퍼시^f픽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gency-specific에이전시-스퍼시^f픽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plan플랜 for^f포 raising^r레이징 funds^f펀즈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agency-specific에이전시-스퍼시^f픽 plan플랜 during두^r링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② 기관별 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기관의 사무와 관련된 사항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An앤 agency-specific에이전시-스퍼시^f픽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기관별 계획을 소속 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의 기관별 계획과 함께 기관별 계획을 수립하는 해의 6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agency-specific에이전시-스퍼시^f픽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the^ð디 agency-specific에이전시-스퍼시^f픽 plans플랜즈 of어^v브 its잇츠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its잇츠 control,컨트^r로울 by바이 June준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디 agency-specific에이전시-스퍼시^f픽 plan플랜 is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