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조의3(기관별 계획의 점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기관별 계획의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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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라 기관별 계획 추진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inspecting인스펙팅 the^ð더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gency-specific에이전시-스퍼시^f픽 plans플랜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re^ð데어 are아 matters매터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