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3조(행정정보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의 종류)

가. 주민등록표 등 개인의 신원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facts^f팩츠 on안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able테이블

나. 병적증명서 등 개인의 경력에 관한 사항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b)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더 career커^r리어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such서치 as애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service서^v비스

가. 국가기술자격 증명 등 개인등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나. 인가ㆍ허가 등 행정청의 처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b)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가. 부동산등기부 또는 자동차등록증 등 부동산 또는 동산의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rights^r라잇츠 in인 real^r릴 property프^r라퍼티 or오 movable무^v버블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registers^r레저스터즈 or오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나. 특허등록원부 등 법률상 등록 또는 등기된 권리의 내용에 관한 행정정보

(b)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rights^r라잇츠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corded^r러코디드 by바이 law,로 such서치 as애즈 patent패턴트 registers^r레저스터즈

가. 지적도, 임야도 등 특정한 부동산의 소재, 그 현황 등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이 작성한 행정정보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real^r릴 property,프^r라퍼티 such서치 as애즈 cadastral캐대스트^r럴 maps맵스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maps맵스

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등 특정한 물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또는 가치 등에 대하여 중앙행정기관등이 작성한 행정정보로서 다른 개인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

(b)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epared프^r리페어드 by바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디 objective어브젝티^v브 valuation^v밸류에이션 or오 value^v밸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things,^θ씽즈 such서치 as애즈 individual인더^v비저월 official어^f피실 land랜드 price프^r라이스 confirmations,칸^f퍼메이션즈 that^ð댓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other어^ð더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tc.엣세터^r러

가. 출입국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등 개인의 소재 및 지위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더 whereabouts웨^r러바웃츠 and앤드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such서치 as애즈 proof프^r루^f프 of어^v브 entry엔트^r리 and앤드 exit에그짓 and앤드 proof프^r루^f프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residence^r레지든스

나. 납세증명, 각종 등록확인증 등 개인등의 법령에 따른 행위의 존재 여부 및 법령상의 의무 등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정보

(b)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nfirming컨^f퍼밍 the^ð디 existence에그지스튼스 of어^v브 acts액츠 by바이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various^v베^r리어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가.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지표 또는 그 변화 추세 등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행정정보로서 각종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

(a)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bjective어브젝티^v브 facts,^f팩츠 such서치 as애즈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data,데이타 indicators,인더케이터즈 or오 trends트^r렌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ct,액트 that^ð댓 can캔 be비 used유즈드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various^v베^r리어스 policies팔러시즈

나. 중앙행정기관등이 발간한 문헌 또는 정책보고서 등의 간행물과 그 목록 등 각종 정책의 수립ㆍ집행 및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정보

(b)비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various^v베^r리어스 policies,팔러시즈 such서치 as애즈 publications퍼블리케이션즈 published퍼블리시트 by바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literature리터^r러처 and앤드 policy팔러시 reports,^r리포츠 and앤드 lists리스츠 thereof^ð데^r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