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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정부법 시행령 › 제4장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42조(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42 (Administrative Information Joint Use Center)

① 공동이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7.28>

(1)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center센터 shall섈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설치ㆍ운영

1.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relayr릴레이 systems시스텀즈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제40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목록의 관리 및 이에 대한 안내 서비스의 제공

2.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guidance가이든스 services서v버시즈 thereforð데어f포

3.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동이용을 필요로 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수요조사

3.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demand디맨드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iringr리콰이어r링 joint조인트 use유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6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확대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 계획의 수립ㆍ시행

4.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plans플랜즈 forf포 expanding익스팬딩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ensuring엔슈r링 safety세이f프티

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지정ㆍ연계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linkage링커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6.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 및 중계시스템의 보호를 위한 조치

6. Measures메저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relayr릴레이 systems시스텀즈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7. 정보파일의 보호 및 품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7.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iles:f파일즈

가.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행정정보의 훼손ㆍ변조 또는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행정전자서명 및 이에 상응한 보호기술의 적용 등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s시그너처즈 and앤드 equivalent이퀴v벌런트 protection프r러텍션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alteration,올터r레이션 or오 leakage리커지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위한 정보통신망의 효율적 구성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configuration컨f피겨r레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다. 그 밖에 공동이용되는 행정정보의 정합성(整合性)ㆍ무결성(無缺性) 및 신뢰성 등 행정정보의 품질에 관한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nsistency,컨시스턴시 integrity,인테그r러티 and앤드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8. 법 제36조제5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운영

8.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필요한 시설과 전자적 체계의 설치ㆍ운용 기준 및 필요한 보안기준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security시큐r러티 standards스탠더즈

10.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기록의 유지ㆍ관리

10.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ecordsr러코즈 of어v브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1.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그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실태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제도의 개선

11. Understanding언더스탠딩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theð더 system시스텀

12. 그 밖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발굴 및 시행

12. Other어ð더 discovery디스커v버r리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activating액터v베이팅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관은 공동이용하려는 행정정보를 수집ㆍ보유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등(이하 "행정정보보유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이용에 관하여 협의를 한 후 공동이용센터와 공동이용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 An앤 agency에이전시 with위ð드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being비잉 unable어네이블 to투 use유스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on안 joint조인트 use유스 with위ð드 theð더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thatð댓 collects컬렉츠 and앤드 holds호울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lding호울딩 agency"),에이전시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center센터 on안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joint조인트 use.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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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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