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2(관리ㆍ감독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78-2 (Scope of Electronic Government Projects for Which Management and Supervision May Be Entrusted, etc.)

①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라 한다)를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7.28>

(1)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work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전자민원창구 시스템, 재난안전관리 시스템 등 국민생활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upgrade업그^r레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venience컨^v비니언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lives,리^v브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system시스텀 and앤드 the^ð더 disaster디재스터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2. 행정기관 내 전자문서유통 시스템 등 여러 중앙행정기관등이 공통적으로 사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고도화하는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upgrade업그^r레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commonly카먼리 used유즈드 by바이 multiple멀터플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having해^v빙 a어 significant서그니^f피컨트 effect이^f펙트 on안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fficiency,이^f피션시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irculation서큘레이션 system시스텀 within위^ð딘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 등 둘 이상의 정보시스템이 통합ㆍ연계되어 고도의 사업관리 역량이 요구되는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in인 which위치 two투 or오 more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s시스텀즈 are아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and앤드 linked링크트 and앤드 which위치 require^r리콰이어 a어 high하이 level레^v블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joint조인트 use유스 system시스텀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가. 해당 중앙행정기관등이 전자정부사업관리에 대한 경험 및 전문성 등이 부족하거나 필요 인력 등이 충분하지 아니하여 위탁관리가 필요한 사업

(a)어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which위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lacks랙스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lacks랙스 sufficient서^f피션트 necessary네서세^r리 personnel퍼서넬

나. 그 밖에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 및 난이도 등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것으로서 전문적인 관리ㆍ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b)비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whose후즈 importance임포튼스 and앤드 difficulty디^f퍼컬티 are아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are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②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추진계획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계획을 제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4.11.19, 2017.7.2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each이치 year이어 a어 plan플랜 for^f포 entrusting엔트^r러스팅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submitted서브미티드 plan플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within위^ð딘 1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③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의 추진계획 또는 변경사항 등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8, 2014.11.19, 2017.7.26>

(3)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for^f포 or오 changes체인지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1. 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o투 pursue퍼수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not낫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위탁 추진계획이 취소되거나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2. Where웨어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ave해^v브 changed,체인지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plan플랜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canceled캔슬드 or오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ntent칸텐트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