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8조의3(전자정부사업관리자의 자격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Electronic Government Act, Article 78-3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Electronic Government Project Managers)

법 제64조의2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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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 다만, 같은 호 라목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d)디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 법 제58조에 따라 등록된 감리법인

2. Audit오딧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자로서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소프트웨어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법인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software소^f프트웨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oftware소^f프트웨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software소^f프트웨어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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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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