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시행령 제89조(업무의 위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에 대한 인증업무를 법 제2조제9호다목 및 라목의 기관, 법인 및 단체 중에서 업무의 전문성, 전문인력, 장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s시그너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c)시 and앤드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work워크 expertise,엑스퍼티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제12조제4항에 따른 운영기반의 구축ㆍ운영업무를 업무 전문성, 전문인력, 장비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12.9>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4) to투 agencies,에이전시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work워크 expertise,엑스퍼티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2.8, 2021.12.9>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to투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ciety서사이어티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Intelligent인텔러전트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r오 to투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 및 수탁자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12.9>

(4)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and앤드 the^ð디 entrustee엔트^r러스티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