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법 제14조(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전자정부법 › 제2장 전자정부서비스의 제공 및 활용 › 제1절 전자정부서비스의 신청 및 제공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 수수료,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벌금, 과료 등을 현금, 수입인지, 수입증지,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시행 2026.8.28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