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14 (Usage Fees for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수수료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운영에 드는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조달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후 고시한다. <개정 2025.12.30>
(1) The usage fee for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under Article 25 (1) of the Act shall be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within the scope of actual costs required for operating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연체료는 이용수수료의 1천분의 10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2.30>
(2) The late fee under Article 25 (2) of the Act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within a range not exceeding 10/1,000 of the usage fee.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이용수수료와 연체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청장은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3) The usage fees and late fees under paragraphs (1) and (2) shall be paid in cash: Provided, That the Administrator of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may have fees paid by means such as electronic money or electronic payment using an electronic communications network.
④ 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이용수수료 및 연체료는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조달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4) Usage fees and late fees collected from persons falling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25 (1) of the Act shall be revenue of the Procurement Special Account under subparagraph 4 of Article 3 of the Government Enterprise Budge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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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조달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