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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공단체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2 (Scope of Public Organizations)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의 이용 또는 활용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thatð댓 have해v브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use유스 or오 utilize유털라이즈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have해v브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demanding디맨딩 agencies에이전시즈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2. Schools스쿨즈 of어v브 all올 levels레v블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3.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한 기관

3.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paid-in페이드-인 capital;캐퍼틀

4.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

4.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made메이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5. 공공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5.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pecial스페실 Acts액츠 forf포 public퍼블릭 purposes;퍼퍼시즈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분 합계가 50퍼센트 이상인 기관

6.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mbined컴바인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re아 5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 외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인정한 기관

7.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atð댓 have해v브 been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Business.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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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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