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보증금의 전자적 납부 방법 및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8 (Method and Procedure for Electronic Payment of Deposits)

①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법 제1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하자보수보증금 등을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로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게 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장애 등으로 보증서등을 전자적 형태로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9.27>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has해즈 bidders비더즈 or오 contractors칸트r랙터즈 submit서브밋 bid비드 deposits,더파짓츠 contract칸트r랙트 deposits,더파짓츠 defect디f펙트 repairr리페어 deposits,더파짓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guarantees게r런티즈 using유징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and앤드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done던 by바이 having해v빙 themð뎀 submit서브밋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it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to투 submit서브밋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due두 to투 a어 failuref페일려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may메이 have해v브 themð뎀 submitted서브미티드 in인 person.퍼슨

② 보증기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증서등을 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은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포함된 전자적 형태의 보증서를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수요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전송하고, 정상적으로 송신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8>

(2) A어 guarantee게r런티 institution인스티투션 (meaning미닝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ssues이슈즈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2)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shall섈 transmit트r랜즈밋 a어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formf폼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어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ignature시그너처 by바이 which위치 theð디 actual액처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igner사이너 can캔 be비 verified)v베r러f파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manding디맨딩 agency에이전시 or오 contract칸트r랙트 officer오f퍼서 using유징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shall섈 confirm컨f펌 thatð댓 it잇 has해즈 been빈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normally.노멀리

③ 전자적 형태의 입찰보증서는 입찰공고문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일 전날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수되어야 한다.

(3)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비드 guarantee게r런티 certificate서티f피컷 shall섈 be비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by바이 theð더 day데이 before비f포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submitting서브미팅 electronic일렉트r라닉 bids,비즈 except익셉트 as애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eð더 bid비드 notice.노우티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조달청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