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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전자조달시스템의 운용을 위한 정보의 제공 요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motion of Electronic Procurement, Article 9 (Requests for Provision of Information for Operation of the Electronic Procurement System)

① 조달청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요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demanding디맨딩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예정가격의 결정기준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1.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estimated에스터메이티드 price;프r라이스

2. 경쟁입찰의 참가자격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2.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3. 입찰 참가자격의 사전심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3.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idding;비딩

4. 계약 이행 능력의 심사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4.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5.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5.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bidding비딩 of어v브 unfair언f페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or오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6. 계약 및 계약 이행, 계약의 해제ㆍ해지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6.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tracts,칸트r랙츠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rescissionr리시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contracts;칸트r랙츠

7. 계약 실적 및 계약 이행 실적과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

7.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ntract칸트r랙트 performance퍼f포먼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track트r랙 records;r러코즈

8. 전자조달이용자의 휴업ㆍ폐업 등에 관한 정보

8.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users;유저즈

9. 그 밖에 수의계약, 계약 내용의 변경, 대금의 지급 및 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계약 사무를 수행할 때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또는 정보

9. Other어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when웬 performing퍼f포밍 contract칸트r랙트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a어 Party파티 or오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Contracts칸트r랙츠 to투 Which위치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s이즈 a어 Party,파티 relatingr릴레이팅 to투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s,칸트r랙츠 changes체인지즈 in인 contract칸트r랙트 content,칸텐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and앤드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ontract-related칸트r랙트-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조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서면, 팩스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writing,r라이팅 by바이 fax,f팩스 or오 by바이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ans.민즈

③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의 원활한 계약사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계약에 관한 정보 등을 수집하여 제공하거나 전자거래에 필요한 역무를 제공할 수 있다.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contract-related칸트r랙트-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provide프r러v바이드 services서v버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smooth스무ð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contract칸트r랙트 affairs어f페어즈 by바이 demanding디맨딩 agencies.에이전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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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조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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