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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전통사찰의 등록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4 (Procedures for Registration of Traditional Temples)

①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통사찰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2, 2012.8.13, 2015.12.30, 20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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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지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theð디 abbot애벗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사찰이 속한 단체가 있는 경우:그 대표자가 주지로 임명한 증서와 대표자의 직인 인영(印影: 도장을 찍은 모양)

(a)어 Where웨어 theð더 temple템플 belongs빌롱즈 to투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s애즈 abbot애벗 issued이슈드 by바이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and앤드 an앤 impression임프r레션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sr레프r러젠터티v브즈 official어f피실 seal실 (theð더 shape셰이프 of어v브 theð더 seal실 impressed);임프r레스트

나. 사찰이 속한 단체가 없는 경우:주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b)비 Where웨어 theð더 temple템플 belongs빌롱즈 to투 no노우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ata데이타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theð디 abbot;애벗

2.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찰의 재산 목록

2.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theð더 temple's템플즈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2) 2;

3. 삭제<2012.8.13>

3. Deleted.딜리티드 <2012.8.1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등록한 후 신청인에게 전통사찰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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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통사찰의 주지는 제1항에 따른 등록 사항 중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bbot애벗 of어v브 a어 traditional트r러디셔늘 temple템플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위ð드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matters매터즈 attached.어태치트

④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과 변경등록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사찰의 주지나 사찰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8.13>

(4)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have해v브 theð디 abbot애벗 of어v브 theð더 temple템플 or오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temple템플 belongs빌롱즈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ocuments.다큐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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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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