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전통사찰의 지정해제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Support of Traditional Temples, Article 5 (Procedures for Cancellation of Designation of Traditional Temples)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제3조제4항에 따른 사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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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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