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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6조의4(빈 점포의 활용 용도)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6-4 (Uses of Vacant Stores)

법 제17조제1항제7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를 위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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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을 통하여 거래된 상품의 집하(集荷) 및 배송(「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집하 및 배송을 말한다) 장소

1. Places플레이시즈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referringr리f퍼r링 to투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delivery딜리v버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5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f어v브 goods구즈 traded트r레이디드 throughθ쓰r루 cybermalls사이버몰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virtualv버추얼 business비즈니스 places플레이시즈 set셋 up업 to투 enable에네이블 theð더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computers,컴퓨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창업 실습 공간

2. Spaces스페이시즈 forf포 start-up스타트-업 practice;프r랙티스

3.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ㆍ자동으로 농작물의 생육환경을 제어하는 재배실과 그 농작물의 판매장

3. Cultivation컬티v베이션 roomsr룸즈 thatð댓 remotelyr리모우틀리 and앤드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control컨트r로울 theð더 growing그r로우잉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crops크r랍스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stores스토즈 selling셀링 such서치 crops;크r랍스

4. 고객 유치를 위한 지역 예술인의 창작공간

4.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spaces스페이시즈 forf포 local로우클 artists아티스츠 to투 attract어트r랙트 customers;커스터머즈

5. 그 밖에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용도

5. Other어ð더 uses유시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theð더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of어v브 markets,마컷츠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alley-type앨리-타이프 shopping샤핑 districts,디스트r릭츠 or오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s.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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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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