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Enforcement Rule of the Special Act on Fostering Traditional Markets and Shopping Districts, Article 7 (Designation and Change of Commercial Area Revitalization Zone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erchants머천츠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zone존 on안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②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represents^r레프^r리젠츠 a어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in인 Form^f폼 No.노우 3,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1. 구역경계도

1. A어 map맵 of어^v브 zone존 boundaries;바운더^r리즈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2.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zone존 at앳 which위치 consent컨센트 was워즈 given기^v븐 to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또는 변경의 승인을 신청하려면 주민공람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상권활성화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residents^r레지던츠 and앤드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in인 Form^f폼 No.노우 3-2,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1. 기초조사서

1. A어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report;^r리포트

2. 구역 지정(변경) 승인신청 사유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zone;존

3. 소요예산 및 조달계획

3. The^ð더 required^r리콰이어드 budget버짓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4. 구역 지정의 효과

4.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zone;존

5. 구역경계도

5. A어 map맵 of어^v브 zone존 boundaries;바운더^r리즈

6. 상권활성화사업의 개략적인 내용

6.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projects;프^r라젝츠

7. 상권관리기구 운영계획서

7.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lan플랜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management매너지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8.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서

8.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어 plan플랜 of어^v브 measures;메저즈

9.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동의한 회의록

9. The^ð더 minutes미닛츠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merchants'머천츠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within위^ð딘 the^ð더 zone존 at앳 which위치 consent컨센트 was워즈 given기^v븐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rea에^r리아 revitalization^r리^v바이털러제이션 zone;존

10. 주민의견서

10. Written^r리튼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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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17 · 중소벤처기업부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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