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14조(주파수이용권)

①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해당 주파수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제41조에 따른 위성주파수이용권은 제외하며, 이하 "주파수이용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개정 2008.6.13, 2015.12.22>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use유스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excluding익스클루딩 satellite새털라잇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r라잇

②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후에는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다만,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파산하거나 경제적 여건의 급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전에도 주파수이용권을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8.6.13>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r라잇 after애^f프터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has해즈 become비컴 bankrupt뱅크^r럽트 or오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reason^r리즌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sudden서든 change체인지 in인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r라잇 even이^v븐 before비^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③ 제2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of어^v브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전파자원의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8.6.13, 2013.3.23, 2017.7.26>

(4)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and앤드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fair^f페어 use유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웨이^v브 resources.^r리소시즈

⑤제3항에 따라 주파수이용권 양수의 승인을 얻은 자는 제11조에 따라 주파수할당을 받은 자 및 시설자(주파수할당을 받은 자가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거나 개설신고를 한 경우에 한정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5.12.30, 2007.12.21, 2020.6.9>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r라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tation스테이션 licensee라이선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frequency^f프^r리퀀시 assignment어사인먼트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ed^r리포티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⑥ 주파수이용권을 양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8.6.13>

(6) Article아터클 1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disqualification디스콸러^f퍼케이션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a어 transfer트^r랜스^f퍼 or오 lease리스 of어^v브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r라잇

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주파수이용권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기간통신사업자인 법인을 합병한 자는 해당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0.7.23, 2013.3.23, 2017.7.26, 2018.12.24>

(7)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olding호울딩 a어 frequency^f프^r리퀀시 use유스 right,^r라잇 with위^ð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rom^f프^r럼 or오 by바이 reporting^r리포팅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or오 who후 has해즈 merged머지드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이즈 a어 basic베이식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succeed석시드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ssignment어사인먼트 of어^v브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017.7.26>

(8)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correction커^r렉션 or오 revoke^r리^v보우크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⑨ 제8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승인 취소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2>

(9)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