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8조의10(복제ㆍ개조ㆍ변조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를 복제하여서는 아니 되며, 타인의 정상적인 기자재 사용을 방해하거나 전파이용 질서를 저해할 정도로 개조ㆍ변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reproduce^r리프^r러두스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nor노 modify마더^f파이 or오 alter올터 it잇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nother's어너^ð더즈 normal노믈 use유스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or오 impairing임페^r링 order오더 in인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adio^r레이디오우 waves.웨이^v브즈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복제ㆍ개조ㆍ변조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송하거나 무선국ㆍ방송통신망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sell셀 or오 rent^r렌트 equipment이큅먼트 reproduced,^r리프^r러두스트 modified,마더^f파이드 or오 altered올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display,디스플레이 keep,킵 or오 transport트^r랜스포트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or오 install인스톨 it잇 in인 a어 radio^r레이디오우 station스테이션 or오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