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8조의11(부적합 보고 등)

1.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has해즈 harmed함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users유저즈 due두 to투 a어 defect;디^f펙트

2. 해당 기자재의 결함으로 인하여 방송통신망에 위해 또는 간섭영향을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has해즈 harmed함드 or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or오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due두 to투 a어 defect;디^f펙트

3. 해당 기자재가 적합성평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을 때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ð디 equipment이큅먼트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standards;스탠더즈

4.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외국의 제조ㆍ수입ㆍ판매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경우

4. Where웨어 a어 defect디^f펙트 has해즈 been빈 found^f파운드 abroad어브^r로드 in인 equipment이큅먼트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a어 foreign^f포^r런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importer,임포터 or오 seller셀러 has해즈 taken테이큰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5. 적합성평가를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기자재에 대하여 외국의 다른 사업자가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another어너^ð더 foreign^f포^r런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taken테이큰 a어 measure메저 in인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quipment이큅먼트 identical아이덴티클 to투 equipment이큅먼트 that^ð댓 has해즈 undergone언더곤 conformity컨^f포머티 assessment.어세스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