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제58조의12(주파수분배 변경에 따른 조치 등)

① 제58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련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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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송통신기자재등을 판매ㆍ대여하는 자,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하는 자는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인하여 방송통신기자재등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를 구매하거나 대여받으려는 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or오 rents^r렌츠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keeps킵스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rental,^r렌틀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rent^r렌트 it잇 where웨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can캔 no노우 longer롱거 be비 used유즈드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frequency^f프^r리퀀시 allocation.앨러케이션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파수분배의 변경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입ㆍ판매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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