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자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시각장애인의 점자사용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braille브^r레일 proficiency프^r러^f피션시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impairments임페어먼츠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preservation프^r레저^v베이션 of어^v브 braille.브^r레일

②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2)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impairments임페어먼츠 can캔 access액세스 and앤드 use유스 all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ing유징 braille.브^r레일

③ 삭제 <2020.12.8>

(3) Deleted.딜리티드 <2020.12.8>

④ 공공기관등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4)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improving임프^r루^v빙 or오 supplementing서플러먼팅 factors^f팩터즈 that^ð댓 hinder힌더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braille,브^r레일 so소우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visual^v비저월 impairments임페어먼츠 are아 not낫 inconvenienced인컨^v비니언스트 in인 using유징 braille.브^r레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