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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제출서류사본의 첨부)

(제출서류사본의 첨부) 당사자가 증거서류 기타 심판의 자료로 되는 서류를 제출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교부할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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