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 등의 등록취소심판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조사촉탁의 특칙)듣기 (조사촉탁의 특칙) 법원은 관공서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촉탁할 수 있다. 시행 2021.10.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