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15조(등록신청의 심사)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15 (Review of Applications for Registration)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명하고, 2회 이상 보완을 명하여도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The competent election commission that receives an application for registration may not refuse it as long as it meets the formal requirements. However, if it does not meet the formal requirements, the commission shall order it to be supplemented within a reasonable period, and if the applicant fails to comply after being ordered to supplement it two or more times, the commission may dismiss the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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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