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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당법 › 제8장 벌칙

정당법 제55조(위법으로 정당에 가입한 죄)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55 (Crime of Unlawfully Joining Political Parties)

제42조(강제입당 등의 금지)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2 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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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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