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제62조(과태료)

Political Parties Act, Article 62 (Administrative Fines)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26.4.28>

(1) Any에니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4조(변경등록)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신청을 해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2. 제20조(합당된 경우의 등록신청)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또는 같은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해태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Case케이스 of어^v브 Merger)머저 (1) or오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3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보고를 해태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through^θ쓰^r루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가 위반자에게 부과하며,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by바이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excluding익스클루딩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If이^f프 a어 fine^f파인 is이즈 not낫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its잇츠 collection컬렉션 shall섈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who후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③ 삭제 <2012.2.29>

(3) Deleted.딜리티드 <2012.2.29>

④ 삭제 <2012.2.29>

(4) Deleted.딜리티드 <2012.2.29>

⑤ 삭제 <2012.2.29>

(5) Deleted.딜리티드 <201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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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29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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