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에대한보조금의지급중단및감액에관한규정 제2조(보조금의 감액)

Regulations on Suspension and Reduction of Payment of Subsidies to Political Parties, Article 2 (Reduction of Subsidies)

(보조금의 감액)

(Reduction^r러덕션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법 제20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1997.12.31>

(1) Where웨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duce^r러두스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ereafter^ð데^r래^f프터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법 제19조제1항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1. Where웨어 subsidies서브서디즈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so소우 used;유즈드

2.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미만인 경우 그 차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2. Where웨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2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wice트와이스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이 법 제20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이후 당해 정당에 지급할 보조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1.14>

(2) Where웨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subsidies서브서디즈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n앤 act액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reduce^r러두스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to투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ereafter^ð데^r래^f프터 by바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1. 정당한 사유없이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상당하는 금액

1.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not낫 made메이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앤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중앙당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연도에 그 정당이 지급받은 보조금의 100분의 25

(a)어 Where웨어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25/100 of어^v브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the^ð더 party파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나. 시ㆍ도지부 또는 지구당이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연도에 당해 시ㆍ도지부 또는 지구당이 지원받은 보조금(중앙당 및 다른 시ㆍ도지부 또는 지구당에 재지원한 보조금을 제외한다)의 2배

(b)비 Where웨어 a어 Si/Do시 branch브^r랜치 or오 district디스트^r릭트 party파티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Twice트와이스 the^ð더 subsidies서브서디즈 received^r러시^v브드 in인 support서포트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branch브^r랜치 or오 district디스트^r릭트 party파티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excluding익스클루딩 subsidies서브서디즈 re-provided^r레이-프^r러^v바이디드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and앤드 other어^ð더 Si/Do시 branches브^r랜치즈 or오 district디스트^r릭트 parties);파티즈

2.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허위로 한 경우에는 보고된 내역과 실제 내역의 차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2배

2. Where웨어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wice트와이스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the^ð디 actual액처월 details.디테일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01.11.14 · 대통령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