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2조의2(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 등)

① 법 제31조의6제1항제2호에서 "하도급계약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란 하도급계약 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직접ㆍ간접 노무비,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an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6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where웨어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is이즈 less레스 than^ð댄 82/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meaning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for^f포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to투 be비 subcontracted,서브칸트^r랙티드 on안 the^ð더 basis베이시스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unit유닛 prices프^r라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direct더^r렉트 and앤드 indirect인더^r렉트 labor레이버 costs,카스츠 material머티^r리얼 costs,카스츠 and앤드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the^ð더 contractor's칸트^r랙터즈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including인클루딩 general제너^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expenses,익스펜시즈 profit,프^r라^f핏 and앤드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nd앤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mounts어마운츠 borne본 by바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supplied서플라이드 directly더^r렉틀리 by바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to투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② 법 제31조의6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③ 발주자는 법 제31조의6제2항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orderer오더^r러 intends인텐즈 to투 demand디맨드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o두 so소우 in인 writing^r라이팅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he히 or오 she쉬 became비케임 aware어웨어 of어^v브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적정성 심사 항목의 세부 심사기준과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ailed디테일드 review^r리^v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review^r리^v뷰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review^r리^v뷰 items아이텀즈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or서브칸트^r랙터 or오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subcontract서브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