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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 제4장 정보통신기술자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40 (Qualification Criteria for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Engineers, etc.)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등급별로 구분하여 정하며, 등급별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1)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classifying클래서f파이잉 themð뎀 into인투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by바이 grade그r레이드 are아 as애즈 set셋 out아웃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보통신기술자로 인정한 자의 등급 및 경력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manage매너지 recordsr러코즈 on안 theð더 grades그r레이즈 and앤드 careers,커r리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engineers엔저니어즈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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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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