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42조(협회의 감독)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42 (Supervision of the Association)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된 사항(위탁업무와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

1. Matters매터즈 resolved^r리잘^v브드 at앳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r오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2. 공사업자의 시공실태 및 하도급실태 등의 실태 파악을 위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for^f포 ascertaining애서테이닝 the^ð디 actual액처월 conditions,컨디션즈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3. 그 밖에 공사업 및 협회에 관계되는 중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s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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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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