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52조(행정처분기록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Act, Article 52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cords)
시ㆍ도지사는 공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취소를 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자 행정처분기록부를 기록ㆍ비치한다. <개정 2012.7.17>
Where the Mayor/Do Governor has suspended the business of, imposed a penalty surcharge on, or revoked the registration of a works business operator, he or she shall record and keep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cord of registere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works business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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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