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제32조(하수급인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는 하수급인이 그 공사를 시공하면서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시공하거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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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관한 도급을 해지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the^ð디 orderer오더^r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materially머티^r리얼리 affected,어^f펙티드 the^ð디 orderer오더^r러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the^ð더 works.워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