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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2장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13 (Projects to Promot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공, 지역, 산업, 생활 및 사회적 복지 등 각 분야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관련 기술ㆍ기기 및 응용서비스의 효율적인 활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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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 및 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to투 persons퍼슨즈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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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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