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개선)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제공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Internet인터넷 service서^v비스 users유저즈 and앤드 to투 ensure엔슈어 the^ð디 improved임프^r루^v브드 quality콸러티 and앤드 stable스테이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ternet인터넷 services.서^v버시즈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 및 이용자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인터넷 서비스 품질의 측정ㆍ평가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ser유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asuring메저^r링 and앤드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Internet인터넷 services.서^v버시즈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2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인터넷 서비스의 품질 현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3)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current커^r런트 quality콸러티 of어^v브 its잇츠 Internet인터넷 services서^v버시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nform인^f폼 users유저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