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2 (Policies to Prevent Harm from Synthetic Videos, etc.)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합성영상등"이라 한다)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명예훼손 또는 사기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such서치 as애즈 sex섹스 crimes,크^r라임즈 defamation,데^f퍼메이션 or오 fraud,^f프^r로드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디 indiscriminate인디스크^r리머넛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de메이드 by바이 using유징 artificial아터^f피실 intelligence인텔러전스 technology텍날러지 to투 edit,에딧 synthesize,신^θ써사이즈 or오 process프^r라세스 photographs,^f포우터그^r래^f프스 videos,^v비디오즈 or오 audio아디오우 recordings^r리코딩즈 of어^v브 a어 person's퍼슨즈 face,^f페이스 body,바디 or오 voice^v보이스 against어겐스트 that^ð댓 person's퍼슨즈 will윌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ynthetic신^θ쎄틱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합성영상등으로 인한 피해 실태 파악

1.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harm함 caused카즈드 by바이 synthetic신^θ쎄틱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2. 합성영상등의 유통 실태 파악

2.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3. 합성영상등 관련 국내외 기술 동향 파악

3.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echnology텍날러지 trends트^r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ynthetic신^θ쎄틱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4.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 개발의 촉진

4.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디 indiscriminate인디스크^r리머넛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5.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5.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디 indiscriminate인디스크^r리머넛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6. 그 밖에 합성영상등의 무분별한 유통 방지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디 indiscriminate인디스크^r리머넛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ynthetic신^θ쎄틱 videos,^v비디오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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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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