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4(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과징금)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이나 의견을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이미 법원에 의하여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되어 유죄판결, 손해배상판결 또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정정보도청구등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onveying컨^v베이잉 facts^f팩츠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to투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rsons퍼슨즈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distributes디스트^r리븃츠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a어 court코트 has해즈 already올^r레디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illegal일리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false^f폴스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a어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conviction,컨^v빅션 a어 judgment저지먼트 ordering오더^r링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s,대머지즈 or오 a어 judgment저지먼트 in인 a어 lawsuit로숫 seeking시킹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report^r리포트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ess프^r레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and앤드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Press프^r레스 Reports^r리포츠 has해즈 become비컴 final^f파이늘 and앤드 conclusive,컨클루시^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billion빌리언 won.원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제44조의10제4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10 (4).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대상과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