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임의의 임시조치)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4-3 (Voluntary Temporary Measures)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Where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service provider finds that information distributed on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that it operates and manages infringes on another person's rights, such as by invading privacy or by defamation, it may take a temporary measure on its own initiative.
②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에 관하여는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한다.
(2) The latter part of Article 44-2 (2), the latter part of Article 44-2 (4), and Article 44-2 (5)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emporary measur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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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