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47-2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Certification Bodies and Audit Institutions)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7조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7, 2013.3.23, 2015.12.1, 2017.7.26>

(1)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audit오딧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work워크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body바디 or오 audit오딧 institution인스티투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s아덧츠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3.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s아덧츠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제4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udits아덧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1);

5. 제47조제1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2).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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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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