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intrude인트^r루드 into인투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without위^ð다웃 legitimate러지터멋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or오 beyond비안드 the^ð디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permitted.퍼미티드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ransmit트^r랜즈밋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hat^ð댓 can캔 damage,대머지 destroy,디스트^r로이 alter,올터 or오 forge^f포지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ystem,시스텀 data,데이타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or오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licious멀리셔스 program").프^r로우그^r램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cause카즈 a어 failure^f페일려 in인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nterfering인터^f피^r링 with위^ð드 its잇츠 stable스테이블 operation,아퍼^r레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ending센딩 a어 large라지 volume^v발륨 of어^v브 signals시그늘즈 or오 data데이타 or오 by바이 causing카징 it잇 to투 process프^r라세스 improper임프^r라퍼 commands.커맨즈

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보호ㆍ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거나 이를 전달ㆍ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1.23>

(4)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stall인스톨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r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t,잇 or오 transmit트^r랜즈밋 or오 distribute,디스트^r리븃 a어 program,프^r로우그^r램 technical텍니클 device,디^v바이스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enables에네이블즈 access액세스 to투 the^ð더 network네트워크 by바이 bypassing바이패싱 its잇츠 normal노믈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