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9(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 표준안을 마련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stop스탑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a어 standard스탠더드 draft드^r래^f프트 manual매뉴얼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안 마련 및 보급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disseminating디세머네이팅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raft드^r래^f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이라 한다)는 제1항의 표준안에 따라 해당 정보통신서비스의 규모 및 특성에 적합한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새로이 작성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3)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such서치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draft드^r래^f프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manual매뉴얼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scale스케일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its잇츠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it잇 newly눌리 prepares프^r리페어즈 or오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manual.매뉴얼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 및 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이를 시정 또는 보완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은 그 명령을 따라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nspect,인스펙트 regularly^r레귤럴리 or오 as애즈 needed,니디드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nuals매뉴얼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may,메이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rder오더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m.^ð뎀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etc.엣세터^r러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⑤ 그 밖에 침해사고 관리ㆍ대응 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및 제출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submission,서브미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manuals매뉴얼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and앤드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