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정보의 수집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collect컬렉트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induce인두스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deception디셉션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6.3.22, 2017.7.26, 2020.2.4>

(2) Upon어판 discovering디스커^v버^r링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면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2, 2016.3.22, 2017.7.26, 2020.2.4, 2022.6.10>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제3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에 대한 정보 공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3.22, 2017.7.26, 2020.2.4>

(4)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order오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sharing셰^r링 among어멍 themselves^ð뎀셀^v브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deception디셉션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6.10>

(5)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its잇츠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⑥ 제5항에 따른 이용약관으로 정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6.10>

(6)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use유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