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4조(등록의 결격사유)

1. 제53조제4항에 따라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사업이 폐업될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었던 자로서 그 폐업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잇 closed클로우즈드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4),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meaning미닝 an앤 investor인^v베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for^f포 whom훔 one원 year이어 has해즈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losure;클로우저

2. 제5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및 그 취소 당시 그 법인의 대주주이었던 자로서 그 취소가 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a어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for^f포 whom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중에 있는 법인 및 그 법인의 대주주

3.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going언더고우잉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4.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할 때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repay^r리페이 debts뎃츠 by바이 the^ð디 agreed어그^r리드 date데잇 in인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such서치 as애즈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주주인 법인

5.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whose후즈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is이즈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