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3조(기금계정의 설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Industry Promotion Act, Article 23 (Establishment of the Fund Account)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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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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