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① 영 제42조의7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2조의7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결과 통지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2.9]

시행 2022.12.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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