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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3조(매매 등의 금지)

보관금의 증서는 매매하거나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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