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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4조(면세)

보관금의 수수(授受)에 관한 증서에는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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