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5조(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평가업무 발전에 관한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Article 5 (Matters Concerning Development of Evaluation Work in the Basic Plan for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법 제8조제2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업무의 발전에 관한 주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Other어^ð더 major메이저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8 (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부업무평가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평가의 연차적 통합 또는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annual애뉴얼 integration인터그^r레이션 or오 linkage링커지 of어^v브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for^f포 efficient이^f피션트 government거^v버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2. 정부업무평가결과와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 등과의 연계 방안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for^f포 linking링킹 government거^v버먼트 performance퍼^f포먼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with위^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udget,버짓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systems,시스텀즈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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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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